새누리당 일부에서 최근의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최고위원은 11일 북한의 핵실험 및 개성공단 조업중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남 안보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핵우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은 근본적 변화가 생긴 만큼 향후 북한 도발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몽준 전 대표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의 ‘2013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평택갑) 의원도 지난 2월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대북 경고메시지 효과와 동시에 상황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가 현실화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수록 핵 논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