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SOC 아닌 서민·中企 위한 추경을”

2013.05.05 21:20:43 4면

간담회서 추경예산 10대 사업 발표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등에 편성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5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예산을 비롯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 막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3조9천억원의 경기대응 세출을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아닌 민생 중심의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경 3대 목표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로 설정하고 우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224억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확대하면 4천647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직무수당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부의 약속을 받기로 했으며 정부가 1천200억원으로 정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지원자금을 2천200억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또 ▲초중등교원 확충 ▲시설수급자 식사단가 상향조정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지원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료 증액 등을 10대 관철과제에 포함시켰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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