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지방투자심위 독립성 위한 개정안 발의

2013.05.07 22:13:27 4면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관련 분야 공무원 및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