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6일 발표한 ‘무역구제조치 증가로 인한 세계무역 위축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발동된 무역구제조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반덤핑 조사가 22건, 조치는 10건에 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 및 조치 대상국이 됐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가 60건(전체 208건), 조치는 34건(전체 117건)으로 전세계 반덤핑 조사의 30%를 차지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기조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역시 무역구제조치 집중 대상국이므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수출국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 수 있는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분석해 사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무역구제조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관련 유관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산업계에 즉각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