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 요구서’ 제출

2013.06.09 20:45:54 4면

협의 통해 18명으로 국정조사특위 구성
13일 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채택 예정

여야는 8일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142명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공익적 역할·경영 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또한 ▲감사원·정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감독·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여야는 요구서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료원의 적자 누적, 공익적 역할,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비단 진주의료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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