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효과 “하반기엔 글쎄?”

2013.06.12 19:50:57 6면

주택산업연구원 전망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구매량↓
수직증축 기준 절차 마련 등
회복세 유지위한 제도보완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4·1부동산대책의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산연은 12일 ‘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전년 동기에 비해 17.5% 증가하는 등 4·1대책 이후 거래가 회복됐지만 6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하반기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수도권 집값은 하반기 보합세를 보이고 전셋값 상승세는 상반기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이 자체 조사한 하반기 전국 주택거래실적 전망 BSI는 53.7에 그쳐 상반기 118.5에 비해 64.8포인트 내려갔다. BIS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거래가 증가한다는 답변이, 낮으면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더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0.88% 떨어졌지만 최근 가격 하락세가 둔화해 하반기 경제 여건만 개선된다면 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올해 1∼4월 수도권 주택공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인허가와 분양이 각각 27.7%와 37.6% 감소했고 착공도 11.2% 줄어 앞으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전했다.

주산연은 4·1대책 후속 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생애최초구입자 범위 확대와 소득·가격기준 조정 ▲2년 미만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을 실시해 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 중과와 다주택자 관련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수요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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