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됐지만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국고보조금 제도와의 연계효과도 점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