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운영중인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지문 인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노후화로 각종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개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지난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 도내 31개 시·군의 주민센터와 대형유통매장 등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총 5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가 대당 2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지문 인식장치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43종의 정부 제증명 서류와 각종 증명서를 포함해 59종의 민원서류를 연중 무휴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지문 인식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는 커녕 불편을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노후화로 각종 장애까지 잇따라 발급기의 서비스 및 시스템 연계업무를 맡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5년 이상된 발급기의 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상태다.
시민 이모(30)씨는 “지난 주말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찾아 이용하려 했지만 지문인식 오류가 10여 차례나 계속돼 민원서류 발급을 포기했다”며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발급기가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오히려출불만을 야기시키는 고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지문 인식장치는 주민등록 발급 당시 정보를 활용하는데 종이에 지문을 찍어 스캔한 정보가 등록된 경우 인식률이 떨어져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국제 지문인식 표준을 적용한 기술을 적용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5년 이상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한 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