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법인 및 개인이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에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 및 개인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7천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 등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은 175개 법인과 20명의 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