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노선을 분할하면 철도공사의 운송수입은 줄어들고 적자노선 보조부담이 늘어나 결국 적자노선 운행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임감면(PSO) 보상도 제대로 안하면서 민간자본에 노선을 개방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는 80%이상의 기존선 포함과 신설구간도 15조원의 국고로 건설됐으므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게 현행법 취지”라며 “철도공사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를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채 행정조치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