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해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창의지성교육이 당초 계획한 목적이 아닌 오히려 학교들의 특색사업만 사장시키며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 중 수억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예산낭비형 선심행정에 시민혈세 낭비논란마저 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통찰력과 상상력, 창조적 기획능력을 발휘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1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지역내 23개교를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로 선정해 지난해 6월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지원단 구성 및 워크숍 실시, 행정 실무사 등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별 여름 직무연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기존 교육과정과 같이 자율성을 상실한 채 획일적인 진행으로 사업추진의 의미조차 퇴색돼 실효성 논란과 함께 존폐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지난해 총 15억 원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센터 구축비 9천600여만원, 운영비 7억6천여만원, 인건비 2억여원 등을 집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은 뒷전인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로 지정된 A학교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엄연히 특색사업이 있는데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로 지정되면서 모든 학교가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로만 창의지성교육을 외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예산낭비만 우려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한 의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사업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재 예산만 낭비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와 함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도입 초기에 각종 문제점 노출과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교육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학교 및 학생이 얼마나 창의지성교육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