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전날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민원국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법안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심도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소득세 개편안 발표에 이은 알맹이 없고 포장만 요란한 ‘휴지조각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거래절벽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려는 심기관리용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생색내기식 정책발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에 관해 분명한 입장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