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년째 ‘깜깜’

2013.08.27 21:44:27 22면

2004년 추진 안중~조암 도로 확·포장 공사
道건설본부 “예산부족”… 토지주 재산권 행사 못해

경기도건설본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안중~조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이 수년째 늦어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 공사가 추진됨과 동시에 토지분할이 이뤄지면서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관할기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경기도건설본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는 기존 도로폭의 협소 및 노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04년 5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를 실시, 사업비 2천200억원을 들여 평택 안중~화성 조암간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건설본부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부터 화성시 우정면 덕우리를 잇는 총 12.5㎞(폭 22m) 양방향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으로 예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이번 사업은 사업 추진 9년이 지났지만 공사는커녕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해 재산권 토지소유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사가 예정된 평택 안중 4.8㎞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 대략 250억원(85%)을 비롯해 화성 조암 7.7㎞ 구간은 고작 141억(25%)만 토지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토지보상은 물론 수년째 재산권 행사 조차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관할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관할기관은 예산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만 극에 달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이모(60)씨는 “부동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도로공사한다고 떡하니 토지분할만 해놓고 보상은 몇년째 안해주고 있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결국 예산이 없다는 말만 7년째 되풀이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상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민원인도 답답하고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실정”이라며 “예산이 집행돼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 재정상 예산 책정이 어려워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순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분할에 따른 어떠한 제재도 하지않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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