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1일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과 관련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시·도세 총액 약 39조원의 36.5%에 달하는 중요한 지방재원인 취득세 보전대책 없이 중앙정부가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베푸는 인상을 주는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치”라며 “신뢰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정부라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28 대책은 이름만 전월세대책일 뿐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대기 중인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가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