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감면받은 법인 세액이 총 8조5천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조4천499억원, 2010년 2조4천742억원, 2011년 3조6천572억원이었다.

이들 10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5.7%, 2010년 11.0%, 2011년 11.9%로, 법인전체(2011년 기준 46만614개)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각각 3.9%p, 5.6%p, 4.7%p 낮았다.

정 의원은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을 지키고, 대기업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