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경인지역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피감기관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사건이 최근 5년간 총 101건 발생했지만 처벌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갑을 문화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연구기관의 과제중단이 114건이며 손실된 금액만 1천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2009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산업기술R&D 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히 과제수행 기관별로 분류해 볼 때 과제에 참여한 국가연구기관들이 수행한 과제 비율이 전체 중단된 과제 중 30%에 육박하며 손실된 금액은 무려 35%”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업무가 법무부로 일원화 됐지만 법무부는 이관 받은 자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 제출기한 지연 및 미제출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넘겨받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2천636명의 신상정보 자료 제출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연·미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벌금형에 그쳐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창사 이래 4조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인천공항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4조7천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인천시 등으로부터 1천억원에 가까운 세금 감면 혜택까지 본 인천공항이 인천지역 기여활동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이 지난해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감면받은 지방세는 총 879억5천600만원이며, 토지 감면 분까지 포함할 경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또 최근 3년간 인천시로부터 9억1천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감면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