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지원 예산비율 전국서 가장 낮아”

2013.10.21 22:04:42 3면

세종시와는 420배 차이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유은혜(고양일산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단체 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전체 예산 32조8천770억3천100만원 가운데 0.006%(19억9천700만원)를 경기교육청에 지원해 광역단체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예산대비 교육청 지원 비율은 세종시가 2.5%(55억3천600만원)로 가장 높아 지원비율로만 따진다면 경기도와 격차가 4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 0.95%(409억9천400만원), 서울 0.89%(2천144억2천300만원), 강원 0.84%(783억1천600만원), 충북 0.83%(631억8천만원), 경남 0.80%(1천212억3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의 평균 지원비율은 0.73%, 새누리당은 0.18%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광역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부분 예산을 의존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경우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고 일부에서 지원을 줄여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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