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조영곤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

2013.10.21 22:04:00 4면

윤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
조 “공정한 절차 따라야… 항명”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종일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날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상관인 검찰 수뇌부와 정면충돌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법사위 국감장에 쏠렸다.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팀장과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에게 미리 사전 구두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지검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하던 중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팀장은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줬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고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탄식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팀장의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지자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팀장이 진실을 밝히려고 검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엄호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업무 배제를 계기로 당의 화력을 총동원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조작 작업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은폐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세에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책 대결을 외면한 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조차 부인하는 법외 야당’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주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대선 불복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면서“이런 저급한 정치 공세는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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