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려 10여년 넘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10억여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31일자 1면 보도)유통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을 비롯, 대기업 가전유통 업체들까지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대기업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수년째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부당 임대수익과 관련해 탈루세액 추징을 위한 사실 확인여부에 착수하면서 대기업들의 막무가내 불법 영업과 부당 수익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어서 주목된다.

3일 지자체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001아울렛과 패션아일랜드,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중인 이랜드리테일을 비롯해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LG베스트샵, 전자랜드 등 대기업들의 불법 영업이 만연해 비난이 일고 있는 상태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대기업 대리점들도 경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가 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는 무려 10년 넘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10억여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불법가설건축물 설치·운영 및 공개공지 무단점용,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등도 서슴치 않으면서 불법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해 시민 불편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대기업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은 커녕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 영업 합리화’를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특히 본지 보도로 10년 넘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겨 온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노골적인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세금탈루 의혹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모(30)씨는 “대기업의 불법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여주기식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유 아니겠느냐”라며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왜 대기업들에게만 관대한 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올바른 경영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지자체나 법집행 기관에서 원칙대로 현실적인 처벌을 해야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는 10년 넘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겨 온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으며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액추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