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SOC 예산에서 교통·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도로 인프라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고속도로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도 교통·물류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그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전체 SOC 규모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 확충 등을 위해 SOC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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