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갈등조정 효과적”

2013.11.13 22:15:46 4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언급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양당제를 꼽은 뒤 “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갈등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양당제 구조 자체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하는 제도”라며 “서로 반대 입장만 취하다보니 결국 국민은 보지 못하고 상대 얼굴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을 사례로 거론하며 “다당제에서는 타협하고 상대방 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중도로 모이게 된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래 역할을 본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국회법까지 양당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제도화돼 있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는 것이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민심과 정치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제 기본 입장은 지방의회 공천 폐지”라며 “공천제 폐지는 양당의 대선공약으로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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