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치원들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아학비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은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강력한 행정조치가 아닌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에만 그치고 있어 오히려 유치원들의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인 누리과정을 도입, 출발단계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금액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은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 가정비 7만원을 지원받고,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6만원, 방과후 가정비 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원아 한 명당 많게는 수십여만원에 지원금을 받는 도내 유치원들이 매년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유아학비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내 일부 유치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 의도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이 아닌 환수조치로만 일관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해 유아학비 관련 실태점검 등을 실시, 도내 운영 중인 공립 유치원 1천 46개원과 사립 유치원 988개원에서 유아학비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총 241건을 적발해 2천928만여원을 환수조치 했다.

올해도 도내 공립(1천73개원)과 사립(1천14개원)유치원 2천87개원에 대해 229건을 적발, 6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 했을 뿐 그동안 행정처분은 1건(정원 감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김모(29·여)씨는 “어린아이들의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유치원들이 매년 수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든 실수든 교육기관으로써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유치원들은 대대적으로 공개하거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매년 1~2회, 지역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유아학비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펼쳐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 사용 오류나 출석체크 오류 등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이 아닌 환수조치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