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전·입출금 갈등 해결

2013.11.26 22:09:59 2면

양측 세입세출 불일치액 내년 추경 반영 합의
도의회 “양기간 타협안 환영”…“수용하겠다”

<속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마지막 갈등의 불씨로 남았던 내년도 예산의 전입·전출금 불일치 부분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며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본보 25일자 1면·26일자 3면 보도)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도 도교육청의 내년도 세입을 삭감해 양 기관의 예산서를 맞추기로 하면서 예산안 불일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할 교육재정법정전입금 1조6천440억원 중 1천492억원이 모자란 1조4천948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다.

지난 25일 김경호(민·의정부) 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도는 해당 부족분에 대해 내년 초까지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고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해 줄 경우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양 기관은 이날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날 합의문을 통해 도는 부족분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재차 약속하는 한편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출 시기를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며 합의를 도출해냈다.

도의회 역시 양 기관이 합의한 만큼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내년도 세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도에 구체적인 전출 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무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27일 전까지 합의문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만큼 27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원활한 예산 심의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의 예산심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도의 입장을 수용한 만큼 도의회는 당초 도교육청이 편성해 온 세입을 삭감해 도의 예산안과 맞추는 방향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마무리 된 만큼 이제 실질적인 예산 심사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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