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의 하수도사용료가 수원이나 의왕 등 인근 지자체보다 평균 2~3배 가량 비싼 상태에서 인하는 커녕 오는 2016년까지 무려 45%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2014년부터 3년간 해마다 1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28.92%에 불과해 수원, 성남 등 도내 50만 이상 지자체 평균인 42.2%에 크게 못 미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06년부터 격년 인상을 했지만 2005년 이후 하수처리시설을 집중 건설하면서 처리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재 용인시의 하수도사용료가 수원, 의왕 등 타 지자체들 보다 2~3배 가량 비싼데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난’을 앞세워 가뜩이나 비싼 하수도사용료의 막무가내 인상만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용인시가 밝힌 것과 달리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우 영업용 하수도사용료를 101~300t당 각각 400원/㎥, 609원/㎥이지만 용인시는 이보다 2~3배 가량 비싼 1천200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 200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집중 건설, 운영 중인 상태에서 이같은 요금 인상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시민들의 희생을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지금도 용인시가 인근 지자체들보다 2~3배 가량 높은 하수도사용료를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데 3년간 매년 15%씩 인상하면 결국 2016년에는 지금보다 50%가 넘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커녕 막무가내로 시민들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이고 하수처리장도 많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 유지보수비용, 운영비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하수도사용료가 비싼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