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6일자 22면 보도) 이같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대기업인 민간사업자 Y사 지원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관내 위치한 16곳의 하수처리시설 중 시가 자체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1곳(포곡읍)과 인건비만 지원하는 단순 위탁·운영 1곳(K업체·영덕동),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지, 서천, 상현, 고매 등 14곳에 조성된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Y사가 하수처리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 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Y사는 지난 2005년 용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0년 3월부터 관내 14곳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복합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시가 원가 상승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매년 15%p씩 오는 2016년까지 무려 45% 인상하겠다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관내 80%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Y사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용인시 하수도사용료가 인근 지자체보다 2~3배가량 비싼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인상만 고수하는 것은 Y사를 위해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0년 55억, 2011년 216억, 지난해 283억원의 하수도 관련 경상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Y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용인시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지금도 타 지자체보다 하수도사용료가 비싸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막무가내 인상만 강요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만약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Y사 지원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시민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처리량에 따라 단가를 책정해 적용하는 것이지 적자를 내고 있는 Y사를 위한 인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그동안 지원되던 일반회계지원이 전혀 없어지고, 계속된 물가인상에 따른 적절한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