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6년 만에 감소

2013.12.15 21:47:24 22면

올 3만명 줄어… 가입자 역차별 논란 영향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올해 무려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4천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4천809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2만9천481명 줄어든 것으로 올해 전체로도 ‘순감’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다.

지난 2008년말 2만7천614명에서 작년까지 19만6천406명으로 7배나 증가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6년만에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데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임의가입 탈퇴자 중에는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됐거나 국민연금을 받아 빠져나간 사람도 있는 만큼 임의가입자 감소 추이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말까지 자발적 탈퇴자 2만6천여명 가운데 4.4%인 1천123명이 다시 생각을 바꿔 임의가입했다”며 “대부분 올해초 기초연금 관련 불확실한 소문으로 불안을 느껴 탈퇴했다가 9월 발표된 정부안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