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한 이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ㆍ당협위원장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도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든 규제가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규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첩 규제 등 해묵은 과제들이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가로 추진됐으나, 비수도권과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따라 관련법인 수정법 등의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전체 토지의 37.7%에 해당하는 3천830㎢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산업규제도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