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선 선거제도 개편-후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신년 대토론회 기조연설문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극심한 대결구조를 혁파하는 게 한국 정치의 최대과제”라며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한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개헌론과 관련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개헌은 결코 서둘러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은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 설치를 제안했다.

손 고문은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신년 하례회 신년 메시지 원고에서는 “야당은 지금 존망을 가를 만큼 처해 있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현실론의 유혹은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