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한국진출 교두보 된 경기도 明暗

(上) 외국기업 전시장으로 전락한 경기도

(中) 도내 영세상인 죽이는 외국기업 유치 혈안

(下) 외국기업 유치와 상생, 공존 해법과 방안은?

경기도와 상당수 지자체들의 외국기업 유치전에 맞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도가 각종 혜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담은 상생과 공존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외국기업 유치와 함께 특화산업과를 비롯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1과 등 각 부서별로 도내 9만7천여개의 중소기업과 57만9천여명의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은 지난 한해 1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의 추진에 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펼쳐 총 750곳이 혜택을 받은데 이어 올해 역시 17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 지역 중소 상인 등은 ‘투자유치가 오히려 외국기업의 전시장으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반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고 외국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는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 상생과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기업 진출과 관련해 지역 내 상인연합회 등 중소 상인과 사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지역 내 외국기업 진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치로 반발을 부를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검토한 후 유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치적 쌓기에 급급한 외국기업 유치는 지역 내 전통시장은 물론 중소 상인까지 연쇄적으로 붕괴시킨다”면서 “사후관리 미비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등의 특혜만 챙기고 철수하는 사례 증가도 문제지만 외국기업 진출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에 정작 중소상인의 입장 반영 없는 자체 진행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외국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전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중소 상인 지원 예산 확대와 외국기업 진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중소 상인, 지자체, 기업 간 사전 조율 등 상생과 공존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