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속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소송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안건에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독기관인 상급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 소송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보고 등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