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용성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4인 병실 등 상급병실료에 대한 확대 개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무가입 실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을 현재 5~6인실에서 종합병원과 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싼 병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상급병실 확대로 입원과 관련한 국민 불만과 차별성 논란이 일정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선택진료비는 폐지보다는 축소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의사의 80%인 선택진료 신청 대상 의사 수를 오는 2017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문제과 재원을 고려해 5~6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 정모(47)씨는 “정부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대환영”이라면서도 “행여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확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혜택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사항이기때문에 공단측에선 특별히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환자 부담과 병원 손실 모두 고려,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 방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기관의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