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의원들 ‘의사일정 보이콧’

2014.02.04 21:43:05 3면

‘일몰제’ 폐지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이‘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교육의원 7명 전원은 4일 “교육의원 일몰제 악법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교육의 고유권한인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진 이 시점에 더는 교육의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13명 전원인 교육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처리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용인시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지며 용인시 고교평준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시 고교평준화 입학전형은 다음 달 말까지 고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나 다음 달 임시회까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고교평준화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우기자 ksw1@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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