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가 총량제 도입으로 확보한 284대의 신규 택시면허 가운데 일부를 사회적 기업의 법인택시로 설립, 이 과정에서 당초 시가 관내 법인택시 노조측과 사전에 협상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법인택시 노조측은 시가 그동안 택시노동자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과 함께 생존권마저 강탈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란 명분을 앞세워 운수협동조합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3일 화성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사를 통해 지난 2012년 11월 최종적으로 284대(버스·화물 등 57대 포함)를 증차받아 지난해 11월 초 관내 법인택시 노조측과 협상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78대의 개인면허발급을 비롯해 금성공사와 동성운수 각 2대씩 증차, 신규법인 1개업체 인가 45대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택시총량 화성시 법인택시설립에 따른 최종공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또 시는 금성공사와 동성운수 노조측과 화성·오산 택시배분비율 및 업종별 배분비율, 성실근로기준, 신규법인설립과정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노조참여 보장 등의 2014년 제3차 택시총량조사를 위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시가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화성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를 시작해 45대 규모의 신규 법인택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내 법인택시 노조측은 완전히 배제시킨 채 운수협동조합을 설립, 올해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A사 노조 관계자는 “수년간 택시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을 하루 아침에 사회적기업으로 법인택시를 설립한다며 45대를 강탈해 가는 시의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도 모자라 신규법인설립과정에서 노조참여 보장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은 시의 의도도 의심스럽고, 딱 짜고치는 고스톱 그 자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택시업체 한 관계자는 “시는 사회적 기업으로 법인택시를 설립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무작정 택시 확보에만 나서고 있다”며 “나중에 일반택시로 전환해 또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건지 시의 불보듯 뻔한 가증스런 음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설립된 운수협동조합은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법인택시 업체로 사회적 기업에 속하며 당초 화성통합콜택시 적극 참여 조건으로 운수협동조합 설립시 관내 법인택시 노조 참여를 합의한 것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배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