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들이 규제개혁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존 규제 30% 감축안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완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토부도 발 빠른 후속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토부는 규제를 계량화해 30% 이상 감축하는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규제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규제총점관리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전체 정부부처 중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로 전체 정부 규제의 16%가 국토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통해 기존 규제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줄이고 새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5월 발족할 예정이다.

또 2천400여건에 달하는 국토부의 규제를 시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 한 후 총점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줄고 기업 투자나 국민 생활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평가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는 조직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