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 나홀로 행보… 깊어가는 갈등

2014.04.02 21:50:46 23면

수원 인계동 A아파트 주민투표로 선관위 해촉·해산
선관위, 법원 가처분 신청 얻어 활동…동대표 선거 파행

<속보>수원 인계동 A아파트가 각종 문제로 수개월째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일자 23면 보도)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촉했지만 여전히 독단적인 행태를 강행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A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2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난 1월 9·10일 현재 비합법적 선거업무 진행이 염려되는 바 법과 규칙 및 아파트 자치규약에 따라 합당하게 선거업무 처리를 요청하는 ‘선거업무 관련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

그러나 A아파트 선관위는 이를 무시한 채 3기 동별 대표자 선거를 강행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논의는 커녕 일방적 선거협조 강요 및 비합법적 선거업무 등을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선관위의 독단적인 선거 강행을 막고, 애꿎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지난 1월 16일 전체 입주민세대(1천351세대)를 대상으로 선관위 전원 해촉 및 해산 투표를 진행, 746세대(55.22%)의 찬성을 받아 해산시켰다.

그러나 지난 1월 말쯤 부당함을 호소하던 선관위는 관할법원에 선관위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2월 초 받아들여져 아직까지도 입주민들과 선관위 간에 법적다툼으로 3기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파행을 겪고 있는 상태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수개월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한 선거를 진행하면되는데 공문하나 마음데로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말 답답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할관청은 나몰라라만하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입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선관위 전원 해촉 및 해산 투표를 한 입주민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에서 문제가 없으니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라 생각하고,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A아파트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간에 분쟁이 있는건 알고 있지만 주택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 외에 관리규약상 세부적인 문제들은 서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시가 나서서 중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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