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3.7%p 증가하고 주택거래는 18만9천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연구원은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매매가격은 4·1대책 이전(2012년 4월~2013년3월) -2.2%에서 대책 발표 이후 1년(2013년 4월~2014년 3월) 1.5%로 3.7%p 상승했다.

주택거래량은 4·1대책 발표 이전(2012년 3월~2013년 2월) 1년간 72만6천건의 주택매매가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책 발표 이후 1년간(2013년 3월~2014년 2월)에는 91만5천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수도권은 13만가구(26만9천가구→39만9천가구), 지방은 5만9천가구(45만7천→51만6천가구) 늘었다.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의 규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시장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주택전세시장은 구조변화로 인한 수급불일치로 여전히 불안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공급(인허가실적)이 줄고, 미분양주택이 감소해 주택공급과잉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은 이전 1년에 비해 12만2천가구 감소했다.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7만1천가구에서 올 2월 5만2천가구로 1만9천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개선됐으며 일반국민은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이유로 정부정책과 부동산 경기회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앞으로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추진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지원 등을 주문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