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 관련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수년전부터 도입·추진된 외사 경찰관들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수많은 관리 인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예방과 전문 인력 육성으로 외사치안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외사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41개 경찰서 중 양평과 가평, 연천 등 3개서를 제외한 38개서에 총 72명(서별로 1~2명씩)의 외사 경찰관이 배치돼 1인당 2천~1만 여명의 인원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이 도내 배치된 외사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지역별로 많게는 1만여 명 이상인 곳도 있다보니 일각에선 효율적 관리는 커녕 매년 지속적으로 수천여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이에 걸맞는 외사 경찰관 수를 하루빨리 증원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 통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0년 7천116명, 2011년 8천504명, 2012년 7천766명, 2013년 8천689명으로 매년 7천 여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명의 외사 경찰관이 1만여 명 이상의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어려운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지역별로 외국인 수요에 맞춰 외사 경찰관이 증원된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외국인 범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지역별로 외국인 수요를 파악해 외사 경찰관 증원 계획을 본청에 건의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화성과 김포 등에 외사 경찰관이 배치됐고, 앞으로도 부족한 인원을 하루빨리 충원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외사 경찰관 수는 이날 현재까지 1천108명으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57만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