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5월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3명을 적발, 이 가운데 A(54·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4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내연녀의 딸과 짜고 60대 노인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황에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고 불필요하게 수사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무고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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