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98억원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산도시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돼 당초의 사업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원구는 지난해 7월 고잔동 782번지 6만3천935㎡를 시로부터 현물 출자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에 취득세 86억5천436만원, 지방교육세 8억347만원, 농특세 4억3천271만원 등 모두 98억9천56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안산도시공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