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오를까?… 내일 건정심 열어 결정

2014.06.17 21:15:52 3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을 논의, 결정하는데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 건보료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어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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