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17개 시·도별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공무원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곰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3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연금 개혁론이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며 “이는 노동3권 제약과 영리업무 겸직 금지, 형벌·징계 시의 연금 삭감 등 인사 정책이 포함된 공무원 연금 정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론은 뿌리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공적연금 대폭 삭감은 공적연금 폐지나 같고,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일삼는 정부 아래서 100만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적연금 복원을 위해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해 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의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 기준 72만원 정도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 1988년 시작돼 가입기간이 20년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제도가 성숙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재직중인 공무원의 월급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7%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