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원아모집 시기와 맞물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보육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5년도 경기도교육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735억원 등 총 6천405억원을 미편성한 상태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 전체 학교운영예산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도 세입(안)예산 총 11조7천160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입예산보다 3천414억원 줄어든 규모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도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도교육청 예산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은 물론 정부와 도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영·유아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가 두배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올해 보다 1천365억원 증가한 1조46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 기준 재정수요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한다.

더욱이 유·초·중·고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은 올해 8천337억원, 2015년도 8천418억원인데 반해 누리과정 예산은 각각 9천95억원과 1조460억원으로 학교운영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청이 보육행정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육현장에서는 즉각 혼란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창한 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달 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하는데 이런일이 터지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벌써부터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로 부모들은 물론 보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애꿏은 부모들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