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장 논리적인 그러나 한없이 인간적인…

2014.11.10 21:48:23 13면

법과 문화·종교의 다른점
실제 생활에서 法 활용법
다양한 사례로 쉽게 설명

 

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 20대 젊은 판사가 전하는 ‘법으로 읽는 인문학’ 서적.

저자는 서울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다. 저자는 글이나 책을 쓴 이력이 없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며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했다.

책은 장황한 글과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예시, 간결하고 객관적인 서술, 이해를 돕는 다양한 표와 그래프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장은 가벼운 에피소드로 주위를 환기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판례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각 꼭지의 뒷부분에는 ‘생각해보기’를 실어 다양한 법적 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묻고 답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장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에서는 대립되는 개념 속에서 법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는다. 여백과 공백, 논리와 가치, 효율과 정의처럼 상반될 것 같은 개념 속에서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결국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2장 ‘세상의 눈, 법의 눈’은 법이 상식과 다르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를 알아본다. 문학, 감정, 종교, 예술의 관점과 비교해 법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3장 ‘형사와 민사의 차이’에서는 법 중에서도 형사법과 민사법을 비교해 본다. 죄와 벌,, 손해와 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둘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4장 ‘법은 사용하기 나름’은 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지를 배워본다. 조문을 읽는 방법, 판례를 찾는 방법과 같이 예비 법조인이 된다는 기분으로 읽으면 된다.

5장 ‘법은 사회와 함께 숨 쉰다’는 시야를 넓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의 모습을 다룬다. 다양성, 여성, 역사, 권력을 법은 어떻게 생각할 지 가늠해 본다.

저자는 “법은 현실의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 다루며 어떻게든 해답을 내리는 점, ‘대전제-소전제-결론’, ‘요건-효과’, ‘원칙-예외’, ‘증명책임’과 같은 정밀한 논리를 토대로 분쟁을 다뤄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해답을 도출하는 점, 역사·철학·문학 등 각 분야의 그 이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실제적이고, 논리적이며, 종합적”이라고 말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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