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과 기업 등의 무더기 ‘주민등록법’ 위반에 정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선거구 조정’과 ‘과태료 시한폭탄’ 등의 후폭풍까지 예고된 가운데(본보 11월 17·18·19일 1·3면 보도) 국정 운영의 근간인 정부 통계 신빙성 논란과 함께 경기도 역차별로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분권’ 등이 주 업무가 된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정부통계 수정은 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지방교부세 변경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길들이기’를 넘어선 사실상의 ‘경기도 죽이기’로 지방자치 통제의도를 노골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대학과 기업은 물론 인사청문회 개최 시마다 단골 메뉴로 불거지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 도와 수원·용인시 등이 즉각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전입신고 강제 등 ‘유령인구의 현실화’가 본격화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미신고 등 도내에만 최소 수십만의 ‘실제인구’가 ‘허수’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부 통계를 둘러싼 신빙성 논란마저 점화된 상태다.

실제 인구수, 취업률, 주택보급율 등 통계청과 행자부, 국토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의 국가 핵심 통계지표와 지역별 통계는 물론 지방정부의 각종 통계에서도 전입신고에 따른 인구수가 근간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전입신고 실제화와 함께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서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도의 선거구 대폭 확대 전망 등 후폭풍까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행자부는 조직개편 후 첫번째로 내놓은 ‘지방교부세 변경 개정안’으로 ‘경기도 죽이기’ 등으로 지방자치 통제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상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입신고 실제화가 이뤄지면 경기도 인구가 지금 통계보다 최하 3~5%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며 “지금도 ‘유령인’으로 인해 의료비와 복지비 등 재정 운영에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방자치 활성화 지원은 커녕 경기도 죽이기를 통해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꼬았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만나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자부가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을 인구 수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 건의서에는 남 지사와 염태영(수원)·이석우(남양주)·조병돈(이천)·김만수(부천)·유영록(김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이 서명했다.

/안경환·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