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판매중인 담배의 가격을 대부분 갑당 2천원씩 인상하면서 담배값은 물론 담배를 구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올해부터 기존 2천500원 짜리 기준 2천원을 인상하기로 결정, 지난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담배의 가격이 갑당 2천원 인상됐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명목으로 기존 담배의 가격을 2천원 인상하면서 그동안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기는커녕 수천원 인상된 담뱃값을 벌거나 담배를 구하기 위해 담배 절도나 취객을 상대로 한 퍽치기 등 각종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2.5%이고 그중 남자 중·고교생의 흡연율은 14%, 남고생의 경우 흡연율이 24%에 육박해 전체 학생 4명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A(17)군은 “이미 담배를 피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졸라 전자담배를 사거나 인터넷으로 담배가루와 본체를 압축시켜 담배를 만드는 제품을 구매한 친구도 있다”며 “다들 담뱃값이 인상돼도 담배를 끊는다는 친구는 단 한명도 없다. 아마도 몇개월 지나면 담배를 구하기 위해 훔치는 친구들도 생길 것”이라고 털어놨다.
학부모 윤모(42·여)씨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앞으로 귀해진 담배를 구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또 어떤 나쁜짓을 얼마나 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나 담뱃값을 구하기 위해 절도나 술 취한 흡연성인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 담배 강도 등 신종범죄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만큼 청소년들 대상 생활지도 강화 및 범죄예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높이고,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