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시청 푸름이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 국·소장을 비롯한 7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민원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으로 민원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원 사전관리 방안으로 민원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안내하는 사전 필터링 제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반복적으로 거부 처분된 민원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개선 토론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규제법규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석우 시장은 “인허가 민원 거분처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지리적·행정적 여건으로 인해 거부처분 될 수밖에 없는 민원에 대해 사례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