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도내 불법영업 기승 반짝단속 한계… 뿌리 뽑아야

2015.08.12 21:32:48 1면

성남 등 서울 주변도시에 매일 수백대씩 몰려와 호객
택시노조 “道 단속 미흡… 서울 ‘표적단속’과 대조적”

서울시가 경기도 택시만을 골라 표적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도내 택시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 성남, 용인 등 도내 곳곳에서 서울택시의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생색내기식 단속이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불법 관외영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도·단속인력 확충과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기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서울택시들이 사업구역인 서울지역을 벗어나 경기도내에서 손님을 태우는 불법 관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3주간 수원을 비롯해 성남, 부천, 군포, 이천, 과천 등에서 관외영업을 벌이는 서울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총 201건을 적발, 서울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조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서울택시들의 관외영업이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생색내기식 단속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내 택시과까지 신설됐지만 과장(1명)과 팀장(2명)을 제외한 고작 7명의 나머지 인원으로는 서울택시의 관외영업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합동단속은 물론 제대로 된 홍보활동조차 힘에 부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조직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수원과 용인, 성남 등에서 영업 중인 택시기사 대부분은 “서울 손님을 태우기 위해 많은 곳은 300대가 넘는 서울택시들이 승강장에 정차해 버젓이 불법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1년에 한두번 반짝단속으로 오히려 불법영업에 가세하는 서울택시 숫자만 늘고 있다”며 “도내 택시기사와 업계가 서울택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만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원, 화성, 용인 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남은 오후 10시부터 서울택시가 많게는 500대 이상 정차해 외지영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경기도 택시만 골라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는 생색내기 단속만 하고 있으니 선량한 도내 택시기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 수시 합동단속 등으로 더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택시 관외영업 문제가 심각해 최근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 차원에서도 서울택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연말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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