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은 ‘서울택시 불법영업’ 방관하나?”

2015.08.13 20:31:57 1면

서울경찰 집중단속과 대조적
도내 택시 생존권 위한 대책 필요

<속보> 서울시가 경기도 택시만을 골라 표적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택시업계의 비판과 함께 도내 전역에서 서울택시의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면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3일자 1면 보도) 서울시의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도내 택시기사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택시기사들의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해 경찰까지 발벗고 나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서울택시의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면서 경기지방경찰청 차원의 특별단속반 구성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내 10개 경찰서와 함께 경기도 택시의 관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최근까지 택시 무질서 사범 1천200여 명을 단속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지역본부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50% 가량은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 위반으로 택시 업체에 건당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적단속논란’까지 유발한 서울경찰의 집중단속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사실확인을 위한 지자체 방문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도내 택시들의 영업권과 생종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도내 곳곳에서 여전히 서울택시들이 대규모 관외영업을 노골화하면서 애꿎은 도내 택시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저 요구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합동단속 후 서울택시들의 불법 영업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시의 표적 단속으로 애꿎은 도내 택시들만 죽게 생겼다. 그것도 모자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서울택시들로 인해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인데 하루빨리 경기도나 경기경찰에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해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은 경기보다 경찰인원도 2.5배 이상 많고, 경찰서마다 불법 택시영업 전담팀까지 구성돼 있어 소관이 아닌 관외영업까지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이 한다고 경기도가 하면 갈등의 소지도 있는만큼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택시 관외영업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집중단속하면 풍선효과처럼 단속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영업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합동단속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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