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 최근 5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인원은 40%,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한 인원은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월 평균 19.4명(구속·불구속 포함)을 법정에 세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 평균 구공판 인원인 16.3명보다 12%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주지청은 이달 대검찰청의 ‘폭력사범 삼진아웃 우수 업무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 여주지청은 지난 5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뇌병변 장애인 A(56)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코뼈를 부러트린 혐의로 B(52)씨와 C(46)씨를 ‘피해자 합의’에도 불구, 구속한 뒤 기소했다.

또 지난 7월 주먹과 발로 D(48)씨를 때리고 둔기로 상처를 낸 E(40)씨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D씨가 실명할 수도 있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E씨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 구속 방침을 세웠다.

여주치청 관계자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 상습 폭력은 ‘경미한 폭력 범죄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관념도 불식시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