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 군·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시는 340억 원 규모의 1분기 재원조정교부금을 두 달가량 앞당겨 인천 10개 군·구에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군·구는 5천만에서 17억원까지 총 92억3천만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 교부금 선지급은 군·구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뤄진 조치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매달 20일 인천시로 전출해주면 시가 22일 군·구에 지급하고 25일 군·구가 어린이집 등에 예탁·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6개월분 예산 561억원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교육감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시의회는 누리예산 사태가 전국 현안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켜보고 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기 전 까지는 인천시에 예산을 전출할 수 없다”며 “재의결될 경우라도 법적대응 등 상황을 검토한 후 전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누리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 교육청은 현재 재원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용해기자 youn@